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다22823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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